감사원 수협 방만 경영 지적

감사원은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방만한 경영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까지 지원하고 있어 수협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림부는 부산시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순자본비율 0%를 달성하기 위한 총 자금소요액 461억8000만원의 절반을 지원키로 하고 작년 79억9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37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부산시수협의 손실은 어업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기능과는 무관하게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재고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등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손실은 부산시수협의 자구노력과 함께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책임 하에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국비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완도군수협의 통폐합을 지연해 정부 및 기금의 통폐합 지원 자금이 2005년 말 기준 1582억원에서 작년 1월 1898억원으로 316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자금이자 290억원을 포함하면 정부와 기금의 부담이 모두 606억원 늘어난 것이다.

감사원은 농림부 장관에게 부실조합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조정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장흥군수협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