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경쟁ㆍ효율성 강화에 무게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자회사의 통합보다는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을 마무리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경쟁과 효율'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지경부는 "KDI가 구조개편의 큰 방향을 경쟁과 효율로 정했다"며 "전체적인 개편의 틀이 책임을 강조해서 경영합리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대거 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해 책임경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KDI의 입장에 지경부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개편안에서 한전과 전력자회사 부분 통합은 범위가 매우 한정되고, 현행 분리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입하는 방법이 함께 제안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원전 수출산업화 측면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경우 통합하는 방안을 유지하되, 5개 발전자회사를 지역별 또는 연료별로 2~3개로 묶는 방식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연구 결과 발전사 통합의 주요 논거로 제시된 연료 구매의 경제성도 통합과 분리구매가 모두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와 KDI는 오는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다.

지경부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올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력산업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