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세계 2, 3위 철광석업체 기업결합 제재

세계 2, 3위의 호주 철광석 업체 'BHP빌리턴'과 '리오틴토'의 기업결합이 한ㆍ중ㆍ일 3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업의 결합이 국제 철광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오는 9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BHP빌리턴-리오틴토 기업결합에 대해 제재 사유와수위를 논의할 에정이다. 이미 일본 정부와는 제재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조치'의 내용에 대해선 ▲기업결합을 전면 금지시키거나 ▲외형상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경쟁제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산매각을 강제하거나 ▲조건부 승인하에 특정사업을 금지(행태적 조치)하는 방안이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세계 2, 3위인 호주계 철광석 생산업체로 수출비중이 중국은 59%, 일본은 25%, 한국은 11%로 3국이 주요 수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