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 안전성·유연성 강화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발전방향 보고서

KDI는 8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통합의 심화에 따라 증대한 불확실성에의 대응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유연성 강화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경쟁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선진국형 체질로 전환 중이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대외적 충격에 취약하고 수출 대 내수, 제조업 대 서비스업간 격차 또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적 관심 역시 수출주도형 성장신화에 집착해 수출과 내수간 균형을 상실했으며 내수확충의 균형회복이 외부로부터의 반복되는 위기에 완충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부문 간 격차확대에 따라 증가한 대내적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 효과도 과거에 비해 저하된 데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생산의 확대로 해외 자회사의 중간재 공급 등 기업 내 교역이 증가한 결과 과거에 비해 수출로 인한 국내생산의 유발효과가 저하됐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사회안전망은 빈곤층 구제 등 복지 측면에 국한된 기능만을 담당했으며 경제위기 등 충격으로 발생하는 퇴출인력들에 대한 안전망 제공 기능은 매우 취약해 적절한 위기흡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 실업인력에 대한 생계보장,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기능 등은 취약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노동 및 교육 등 저생산성부문들의 성장이 지체되면서 부문 간 격차는 확대되고 경제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우 높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유가급등이 경제의 전체적인 충격으로 파급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흡수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과 안정적 공급체계의 정립이 미약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중국 등 신흥국들의 위상이 글로벌 위기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들과 한국 경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품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등 신흥국들은 핵심부품, 기술 및 기업지원서비스 등 생산과정에서 보완적 협력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변화구도는 소극적 상품수출 위주의 기존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현지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집약적 부품 및 설비, 지식서비스 공급을 모색하는 적극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국기업들의 대외진출은 저조한 수준으로 저비용 생산이 주된 목적이며 경제성장으로 인한 신흥국들의 내수소비 확대 및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SOC 수요 증가는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필요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기술에서는 세계 정상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향상이 중요한 향후 과제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산업기술 발전에 있어 제조업 중심의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R&D 투자,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부진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전 산업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7% 수준에 그치고 그 중 소프트웨어 개발이 90%를 점해 일반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보고서는 시장경쟁에 노출된 기업의 R&D와 달리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연구경쟁 및 성과평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육문제와 관련 “교육체계가 창의적 인력공급에 부적합한 상태이며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개혁 논의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 창의력 배양을 기준으로 한 교육내용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 교과과정 개편 등 공급자 위주의 대학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영지배구조가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간 경쟁 및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정책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성 강화의 최우선 과제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위기 등 대외충격에 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경제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 규율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외환 유동성 관리 및 재정 건정성 강화 등 거시경제의 시스템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중산층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기흡수와 고용창출에 연계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이 일과 교육을 통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능동적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위기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글로벌 경제환경 하에서 경쟁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요소투입형 구조에서 생산성 중심의 혁신형 구조로, 수출주도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발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혁신형 경제구조의 근간인 인적자원, 특히 창의적 교육의 정립이 시급하며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진입규제 제거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을 개편하고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부문의 대내외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 등을 개혁하고 대외지향적 경제구조와 개방적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새롭게 부상되는 글로벌 성장동력과 국내경제간 연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국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국내기업들의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중국경제 의존도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의 구체화와 해외식량, 에너지, 자원 확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경제개발정책 경험 공유 등을 포함한 전략적 ODA사업 추진으로 개도국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요구된다.

또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 저생산성 분야의 지식기반화 추진으로 경제적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장과 고용의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하며 기업규모가 아니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대기업과 상생협력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해외시장 개척 능력을 갖춘 글로벌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광고, 마케팅 등 기업지원서비스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식서비스, 사회서비스의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거시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위기대응능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고용에 기반한 복지체제 구축, 지식기반과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친환경경제 구현, 창조적 경제를 주도할 인적자원 개발시스템 혁신, 우리 경제의 대외진출 확대와 개방적 구조의 강화가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