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로 간다' 시장에 신호…출구 전략 본격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격 금리 인상

9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정책 정상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을 통해 물가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공공요금 인상이나 수입물가 인상 등으로 3%가 넘는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 8%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도 한국은행이 금리 정상화 방향으로 향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회복으로 가계나 기업이 이자 부담을 감당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번에 17개월만에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여전히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서서히 수개월간 0.25%p 씩 올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는 8일 세계경제수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의 성장이 선진국의 부진을 완화하고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지표 둔화 조짐에 따른 경기 하방요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상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이 한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에 나서게 한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부는 출구전략의 마무리 과정에 본격 나서게 됐다.

시중에 풀린 자금의 조정을 통해 자산 버블 위험을 막고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실 기업이나 가계는 부담이 커지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는 더 악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