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금리인상 본격화에 규제완화 '초점'

DTI.LTV 규제 완화 금융부담 해소 기대.. 가능성 희박하다 목소리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개월 만에 2.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면서 부동산업계가 규제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9일 금융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면서 건설사들이 또 다시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건설사들의 금융비용은 올라가고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면서 집값은 떨어지게 된다.

수요자들이 과거보다 높은 이자부담에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거나 가급적 은행 빚을 빨리 갚으려는 심리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당초 계획한 신규투자나 사업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고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자체 구조조정까지 불가피한 실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금융비용만 올라가게 돼 답답하다"며 "아마도 올해와 내년에 계획하는 신규사업이 일부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상을 계기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예금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 내부에서는 규제완화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카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규제도 일정부분 완화해야 한다”며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는 만큼 우리도 살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난 달 25일 채권은행 워크아웃 발표 이후 건설사들이 거의 매일 살얼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 실업난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자산시장 약세로 전환되고 대출금리는 올라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DTI와 LTV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실제로 부동산규제 카드를 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당장 우리경제에 주는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거시경제 한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집 값 버블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규제완화 카드는 꺼내기 힘들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금리가 인상됐다고 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서민들 기준을 볼 때 수억원대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부동산에서의 불황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저하에 큰 걸림돌이 된다거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보수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