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① 민주당 참의원 선거 대패.. 정국 혼란 불가피

(편집자주: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면서 일본 정국이 회오리속으로 빠져들었다. 의욕적으로 출범한 간 나오토 정권이 소비세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셈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일본경제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3회에 걸쳐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치와 경제를 전망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민주당 참의원 선거 대패.. 정국 혼란 불가피

② 선거 후유증...금융시장 ‘시계제로’

③ 물 건너간 소비세 인상론...재정적자 방치되나

일본의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격인 제22회 참의원 선거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세 인상론으로 차가워진 민심과 당심으로 국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치러진 제22회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간 나오토 총리가 패배를 인정하고 씁쓸히 돌아서고 있다=블룸버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첫 대형 국정 선거인 제22회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체 의원 242명 가운데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인 121명을 다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에 참패하면서 50석 확보에 미달했다.

11일 투ㆍ개표 결과 민주당은 44의석 확보에 그쳐 단독 과반수인 122의석 확보에 필요한 60석에 크게 못 미친 것과 동시에 간 총리가 제시한 목표인 54의석에도 미달했다. 연정 파트너인 국민신당과 합해도 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자민당은 선거 전의 38의석을 웃도는 51의석을 확보해 제1야당 자리를 굳혔고 또 다른 야당인 모두의당은 10의석을 확보하며 약진했다.

템플대학의 제프 킹스턴 교수는 “이번 선개 패배로 민주당의 정책과제는 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작년 8월에 민주당에게 준 사명을 철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 총리는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한 설득없이 소비세 인상론을 주장했다는 책임문제로 오는 9월 치러지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재선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간 정권이 조기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패배가 간 총리의 퇴진론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총리가 자주 바뀔 경우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데다 출범한지 불과 1개월밖에 안 된 간 정권이 교체되면 유권자들도 실망감이 극에 달해 정국 혼란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센고쿠 요시토 관장장관과 아라이 사토시 국가전략상, 이시이 하지세 민주당 부대표 등은 모두 이 같은 사태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측근들은 “패배의 책임은 총리가 스스로 져야 한다”며 간 총리의 대항마로 오자와 전 간사장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게이오대학 대학원 미디어 디자인 연구과의 기시 히로유키(岸博幸) 교수는 “9월 당대표 경선에 오자와 전 간사장 세력이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것이 정계 재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자금 문제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물러났지만 중ㆍ참의원에서 150여명을 거느린 거대 세력이다.

따라서 간 총리가 당내 권력싸움에서 밀릴 경우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에 이어 단명총리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정계에서는 간 총리가 국정 안정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선전한 모두의당, 공명당 등을 상대로 연정 파트너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니혼대학의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교수는 “유권자들은 민주당 정권에 대해 냉정한 결정을 내렸다”며 “연정 재구성은 당분간 없겠지만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연립 정부를 새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