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中 성장, 글로벌 경제 성장 저해?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중국의 고성장이 글로벌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올 초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올해 초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시저스 중국 전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고성장은 글로벌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발언, 중국의 고성장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중미 간 무역적자의 원인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위안화 때문이며 위안화 절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보고서를 통해 무엇을 근거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다른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저해와 손실의 주체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경쟁 강화뿐 아니라 창조와 효율로써 세계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제무역 중 자유경쟁은 각국이 가진 장점을 발휘하는 데에 유리하고 각국 자원의 재배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각도에서 중국의 성장은 글로벌 경제에 신선한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인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보고서는 과거 경제 강대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런 합리성을 논증, 국제무역과 경제이론을 전개해왔다고 덧붙이며 중국의 현 경제성장은 강대국들의 이런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을 향한 미국의 지적에 대해 경쟁구도에서 궁지에 몰린 강대국이라고 비난했다.

시장경제 체제 대국들은 그 동안 약육강식에 몰입해 자국의 이익에 빠져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충돌과 대립을 가져왔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수십 년간 자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경제위기를 반복하면서 권익 확대와 복지제도를 건립하는 등 제도적인 모순과 화해하며 문제를 해결해온 반면 글로벌 경쟁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취해 모순과 충돌을 견인해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신흥국들의 경제성장과 확대는 그들의 이익에 위협 혹은 손실을 가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미국의 이런 지적이 전세계 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역설했다.

중국 경제의 생산과 무역 확대가 전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을 한마디로 논하기 어렵지만 전세계의 저가 제품 붐을 일게 했다는 평가다.

즉 중국은 전세계 제조업체들의 자본 투입 규모를 낮추는데 일조, 제조업체들의 발전을 견인한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

결국 중국이 전세계 인플레이션의 전방에서 방어막 역할을 하며 인류의 생활에 질적인 향상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저가 체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저가 상품의 대량생산과 무역이 동종업종의 발전을 저해해 기업과 국가들의 국제적 성장을 일부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총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산업 생산의 성장이 헤리티지재단 데릭 시저스 연구원의 발언처럼 무익(無益)한 것은 아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는 반박과 함께 중국의 경제성장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했다.

끊임없는 세계화와 국가 간 의존도가 강화되고 민족 간 평등의식과 권익향상 요구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과거 다른 국가들처럼 이기적인 길을 따를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즉 중국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각국과 공존, 평등경쟁, 서로 간의 발전 도모를 통해 중국을 국제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로 진출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의 질서와 변화를 관찰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달 국제 질서에 부합하듯 위안화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급격한 절상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상반기 주요 교역의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돼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