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팥빙수 빙과류 아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얼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배형원 부장판사)는 12일 "세균검출 위반에 걸려 구청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패스트푸드점 운영자 김모(46)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상 빙과류가 아닌 '즉석섭취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즉석섭취식품에 대해서는 세균수의 규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빙과류의 세균수 규격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에서 빙과류의 허용 세균수(3000마리/㎖)를 초과하는 세균(12만9000마리/㎖)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지난해 8월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김씨는 "팥빙수는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매장에서 판매하는 팥빙수는 즉시 섭취해야 하는 식품으로 세균증식이 쉽게 일어나는데도 구청이 팥빙수를 거둬가 한참 후 검사를 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면 빙과류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냉동한 것으로 유지방함유 아이스크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한 팥빙수는 얼음에 팥 잼과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것은 맞지만 이를 혼합한 후 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