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제재 '머리 아프네'

원칙대로 하면 실세 회장 발목 잡고, 수위 낮추면 비판 여론 일고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에 있을 국민은행 제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은행의 제재를 공정성 있게 원칙대로 진행할 경우에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발목을 잡게 되고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제재 결정을 8월로 미룬 이유도 이같은 딜레마라고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아직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아직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는 제재심의실과 논의를 해야 8월 초중순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도 힘들 듯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정성을 토대로 국민은행 제재를 진행할 경우 그 책임을 지주사에게도 부담시킬 수 밖에 없다.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어 내정자에게는 금감원의 제재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국민은행에 대한 중징계도 어 내정자에게는 심기가 불편한 사안이다. 국민은행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은행을 통한 투자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KB금융지주의 수익 대부분이 은행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은행의 중징계는 향후 지주사를 끌어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어 내정자의 심기를 생각한다면 금감원의 제재 결정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일이 된다. 현 정권의 실세로 부각되는 어 내정자의 발목을 잡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금감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 제재수위를 조절할 경우에는 금감원에게 닥칠 화살이 만만치 않다. 현재 영포라인 등 정치권이 금융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제재수위를 낮춘다면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며 "금감원이 차라리 6월15일 이전에 국민은행 건을 마무리했으면 오히려 현재 입장이 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 KB금융지주 회장과 후임 행장에 상관없이 강정원 행장의 투자결정 개입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했는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는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마무리 검토에 있으며 제재심의실과 제재수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