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가 썩었다"...12개 부처 3년간 부정회계

일본 주요 정부 부처가 부정회계 파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일본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을 포함한 12개 정부 부처가 2007~2009년 3년간 총 20억5700만엔(약 270억원)의 부정회계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총무성이 회계 감사와 각 부처의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거래업자에게 물품을 가공 발주하고 자금을 모아두는‘예탁금’이라는 수법을 사용했다.

전체 부정회계의 57%는 각 부처가 배분하는 보조금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재발방지책 부재가 사건을 키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12개 부처 가운데 부정회계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농림수산성의 6억700만엔이었고 국토교통성은 5억5900만엔, 재무성은 3억4500만엔 순이었다.

이 중 농림수산성의 79%와 국토교통성의 95%는 보조금을 받은 지자체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처의 부정회계 수법은 ‘예탁금’이 전체의 34%, 6억9200만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을 소화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물품이 연도 내에 납품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다음 년도에 받는 ‘차기연도 납품’이 5억3900만엔에 달했다. 또 ‘직원의 부정에 따른 손실’도 5억엔에 달했다.

한편 총무성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부정회계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재무성과 법무성, 외무성 등은 별다른 대책을 실시하지 않았고 총무성과 후생노동성은 과거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방지책을 실시했다.

총무성은 이번 조사와 관련, 전 부처에 대해 철저한 부정회계방지책과 내부 감사를 강화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