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③ 문제점은 없나

고위험, 저수익...금융기관 '미적 미적'

미소금융에 이어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이 오는 26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서민들의 대출 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준비는 마무리

야심차게 시작한 미소금융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햇살론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직원 교육 등 기본적인 준비를 거의 마친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상태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점을 통한 직원 교육과 더불어 서민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산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완벽하진 않다. 서민금융기관에서 전산 시스템을 갖추긴 했으나 현재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셋팅이 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업계에 전달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햇살론 대출이 시작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엔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몸사리는 업계

한편 정부에서 금리 상한선을 제한한 상태로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그 성과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지난 해 12월 등장한 미소금융이 벌써 출범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대출 고객수 1524명에 대출금액은 고작 122억 5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기준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PF 부실 등으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서민금융기관들로선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신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회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햇살론의 경우 대출의 85%를 정부가 보증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자율이 10% 초반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로선 ‘고위험 저수익(high risk low return)’ 인 상품에 적극적일 수 없다.

게다가 이미 서민금융기관들은 경쟁 과열과 PF 부실 등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금감원의 감독이 강화된 상황이다.

심지어 BIS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8%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정도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들은 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보수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10% 초반이라 수익은 적고, 실질적인 위험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시 햇살론 취급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보다 실질적이고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차후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의 문제점은 없나?

햇살론의 보증재원은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이 1조원,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 등 총 2조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은 매년 각각 1200억원과 800억원(2000억원)씩 5년간 분담하고, 정부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출연키로 했다.

하지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서민금융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복권법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 등에 한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저소득층 복지사업'이 햇살론 출연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이고 연체자, 금융소외자, 파산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