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I' 1차는 통과.. 2차는 Tier1 공방전

은행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된 새 기준인 ‘바젤Ⅲ’가 대폭 완화된 수준에서 합의됨에 따라 은행권이 환영일색이다.

시장의 향후 관심은 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의 구체적 수치와 도입시기에 맞춰졌으나 주요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바젤Ⅲ’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견제와 은행의 로비에 밀려 결국 국제결제은행(BIS)이 마련한 당초안보다 크게 완화된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번 안에서 가장 영향이 컸던 것은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에 은행이 타 금융기관에 가진 지분을 제외시키려던 당초 계획은 철회됐으나 이연법인세자산과 모기지 영업권은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자기 자본으로 인정키로 해 유동자산의 정의를 넓힌 것이다.

그러나 타 금융기관 지분과 이연법인세자산, 그리고 모기지 영업권을 모두 합친 비율이 보통주 기준으로 은행 지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여온 독일과 스위스 은행들은 바젤위원회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계 375개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국제금융협회(IIF)의 찰스 달라라 이사는 “바젤위원회가 업계의 우려를 고려했다”며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지만 이번 발표에는 중대한 명확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UBS의 존 크라이안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이번 안은 UBS에 호재”라고 반기는 한편 도이체방크의 슈테판 크라우제 CFO도 “몇 가지는 회사의 입장과 다르지만 추가 수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일본도 “지나친 규제는 실물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당초 주장이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주요 은행들은 당초안대로 합의됐을 경우 자국의 대형은행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했다.

일본 3대 은행의 이연법인세자산이 총 6000억엔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즈호 은행의 경우 당초안을 적용하면 기본자기자본비율이 3%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대로라면 보통주 10%까지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JP모건의 사사지마 가쓰히토 애널리스트는 “기본자기자본비율을 1% 정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보통주 출자에 대해서도 보통주의 10%, 최대 20%까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자본의 정의가 정해진 것 일뿐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 수치는 9월 바젤위원회 회의에서나 확정될 예정이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기본자기자본비율에서 요구되는 수준이 높게 설정되면 자본 확충이나 대출 자산 압축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로비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진원인 미국과 영국은 방만한 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기본자기자본비율 수준을 6%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도록 주장하는 반면 일본과 독일 등은 되도록 낮게 억제하자는 입장이다.

자기자본비율의 최저선을 높게 설정하면 은행이 대출에 더 신중해지거나 개별 금융기관의 체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규제안 초안이 합의에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바젤위원회가 마무리해 26일 공개한 바젤III는 오는 9월 구체적 자기자본비율 수치가 정해지며,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용어설명: 자기자본비율규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분모에는 대출 등의 위험 자산을, 분자에는 보통주나 내부유보 등의 자기자본을 놓고 산출한다. 현재 대형은행은 이 비율을 최저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8%인 최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보통주나 내부유보 등으로 구성된 ‘협의의 기본자기자본’이라는 지표가 새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