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세금 35조원 떼여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내지 못해 떼인 돈으로 결손 처리한 세금이 총 35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세청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조기 공개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이 결손처리한 세금은 모두 35조3196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 규모(35조2514억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올해 예산(290조8000억원)의 12%에 달했다.

연도별 결손처리 세액은 ▲2005년 7조3964억원 ▲2006년 6조9835억원 ▲2007년 6조8710억원 ▲2008년 6조9577억원 ▲2009년 7조111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결손처리된 세액은 소득세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8305억원, 법인세 7938억원, 상속ㆍ증여세 875억원, 전년도 수입 1조7670억원, 기타 5792억원 등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새로 발생한 체납액 16조7605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기준으로 체납발생 총액은 20조668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80%인 16조5026억원을 정리했으나 나머지 4조1659억원은 정리하지 못했다.

특히 정리한 체납액 16조5026억원 가운데 43.1%(7조1110억원)을 '떼인 돈'으로 결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