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기조 된 친서민·중소기업

‘기업 프렌들리‘ 한계 봉착

친서민 중시 정책을 표방에 나선 정부의 정책 변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왔다. 기업 성장이 곧 서민경제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논리였었다.

2008년 정부는 747(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고환율 정책과 감세, 규제완화 등 기업 지원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광우병 파동을 거치면서 정부의 정권 초기 친대기업적인 환율 정책 등은 서민들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치솟는 유가에 고환율 정책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때문에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인 최중경 당시 재정부 차관이 2008년 당시 물러나야 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책임을 떠안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9월 리먼 사태에 이은 금융위기로 747 정책은 폐기됐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지속됐다.

각종 규제완화책이 이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의 조사 강도는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를 도입돼 자동차 대기업이 혜택을 봤다.

그러나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경기회복에는 성공했지만 서민경제와의 괴리로 절반의 성공에 그친 셈이 됐다. 고용없는 성장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에도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한계로 장비투자가 늘고 있는데도 청년실업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서비스업의 선진화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이익 단체의 반발 등으로 진척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 과정에서 중도서민을 주창해 왔다. 보금자리와 학자금 대출, 그리고 미소금융 등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가 더 부각됐고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정부의 서민 정책 중시 움직임은 지방선거 패배 분석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서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 서민층에 경기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인적구성이 바뀐지 이틀만에 DTI 완화기조가 멈추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무기 연기되면서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는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심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이전의 기업 프렌들리와 중도서민을 강조하던 것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정위도 중소기업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전방위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까지 서민특위를 개설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7.28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서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은 더 탄력을 받고 국정의 주요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그동안 이 정부에서 간과해 오던 것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보지만 30~40년간 개발과정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닐 것”이라면서 “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출자총액 폐지 등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와 수정 등 해 놓은 것부터 바로잡아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