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등을 노리고 중소업체로 위장하는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가짜 중소기업'이 중소 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각종 지원금을 타내거나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 수,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런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당국을 속이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엉뚱한 업체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