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내각의 과제]① 서민정책 중심 잡아야

시장원리 지키고 포퓰리즘 배재해야

8일 개각으로 새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의 3기 내각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우선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정부의 하반기 중점 과제가 친서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내각은 시장원리에 반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친서민정책과 포퓰리즘에 치우친 사업은 지속가능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벤트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 중심으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자칫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나 이재오 특임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내정자,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등이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강성이다.

언론인 출신인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으로 정치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각의 군기 반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 과거 재야 출신으로 민중당을 거친 인사로 측근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서민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이 시장과 부딪치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하는 것이 3기 내각의 과제다.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강성 포퓰리즘으로 흐를 경우 나라 경제가 불안정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신임 내각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가 양극화 해소다.

두 번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회복되는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서민들은 실직과 폐업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았다.

상류층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보유자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 이하 계층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전체가구의 소득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0.295에서 2009년 0.314로 악화됐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로 0.1의 변화도 상당히 큰 의미를 보여준다.

양극화에 신음하는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심을 잡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신임 내각은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 정책은 한 번 도입되면 몇 십년간 유지되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또 가격과 금융 등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친서민 정책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 등 현안의 국회 통과를 정작 정부가 막고 있는 가운데 과연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