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사죄 발언 장미빛 전망 '시기상조'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0일 발표한 담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장및빛'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보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 평가되지만 한국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인정하기 바라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

간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한다"고 말하며 식민지 지배 자체가 아닌 그것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는 기존 무라야마 담화의 기조를 유지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간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간 총리는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식민지 지배 자체의 강제성을 인정했을 뿐 병합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합 과정과 자체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병합은 아직 합법적인 조치로 남게되는 셈이다.

이에 국민이 바라는 일본 정부의 사죄에 따르는 보상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간 총리가 밝힌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반도 유래 도서 반환 방침도 일본에 산재한 무수한 우리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간 총리의 반환 방침 발표는 일본 소재 한국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간 총리가 문화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일본 측이 사용해 왔던 '인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환'이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입장을 배려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아울러 간 총리가 이번 담화에서 국내 보수세력의 저항과 당 안팎의 복잡한 사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위해 애를 쓴 것은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간 총리의 이날 담화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고려에 따라 한국과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간 총리의 오늘 담화로 한일관계는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낙관적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재 반환 논의를 비롯해 서로 노력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