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내경기 연내 하강국면 진입 가능성 있다"

투자유인책 강화 등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국내경기가 연내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근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 점검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올해 3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는 상승요인 보다는 하강요인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의는 "특히 연내에 국내경기가 그 동안의 회복 국면을 마치고 다시 하강하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예상의 근거로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 하락세, 중국경기 둔화 등을 꼽았다.

우선 1990년대 중반 이후 3차례 경기순환기 상에서 경기선행지수와 실제경기 간의 관계를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나서 평균 11개월 후에 실제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선행지수가 지난해 12월을 고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4분기(2009년 12월 + 11개월 = 2010년 11월)에는 경기회복국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거 선행지수와 실제경기 간 시차가 15개월(6순환기)→12개월(7순환기)→7개월(8순환기)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을 들어 4분기(11월) 전에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상의는 둘 간의 시차가 최장 15개월(1995년 2월~1996년 5월, 6순환기)을 나타내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경제 회복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를 고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향후 우리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 대(對) 중국 수출 호조로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국들의 경기사이클에서 벗어나 중국 경기에 밀접하게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우리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중 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2008년 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4분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역시 1분기(한국 8.1, 중국 11.9)를 고점으로 2분기(한국 7.2, 중국 10.3)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경기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가계 체감경기의 부진, 부동산침체, 가계부채 문제는 출구전략 등과 맞물려 향후 우리경제의 경기하강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내경기가 하반기 이후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내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경기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설비투자 유인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세제지원, 규제완화, 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범위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수출확대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과거 경기회복국면의 사례를 볼 때 회복의 동인은 항상 수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1150원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등 원화강세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와 제품 비가격경쟁력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특히 우리 수출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수출시장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출구전략 시행속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중금리의 완만한 정상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여건과 국내자금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시장 및 환율시장 안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금리, 국제유가 등 주요 가격변수가 경기회복 지속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경제가 대외여건의 급변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세제개선, 규제완화, 기업가정신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이 향후 성장세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