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사용않는 부가서비스 요금 부과 안한다"

방통위,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 개선

앞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에서 몇 개월만 가입하도록 권유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부분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특정 부가서비스'를 보통 3개월간 가입할 것을 권유해 왔으며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약속한 몇 개월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달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방통위는 이러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부가서비스 중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이 228개, KT가 112개, LG U+가 83개이며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이달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했으며 LG U+는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했고 SK텔레콤은 이번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불필요하게 가입을 강요 당했던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