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수'두는 일본.. 23조원 경기부양책 추진

일본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외로 둔화함에 따라 소비진작과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키로 한 것.

900조엔대(약 1경2400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로 재정부담이 크지만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내각부가 16일 발표한 1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0.1%, 연율 0.4%를 기록했다.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는 이어갔으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전기 대비 0.6%, 연율 2.3%에는 크게 못 미친 수준이다.

또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0.03% 성장에 그치는 등 내수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한층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급격한 경기 둔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아라이 사토시 국가전략상 등 관련 각료들에게 경기 현황을 분석해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소비를 지지해온 경기부양책의 효력이 다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제도는 9월말로 마감되며 절전형 가전 구입시 나중에 현금화할 수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에코포인트제도는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된다.

구체적인 추가 부양안으로는 이들 제도의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과 신규 대학졸업자의 취업지원, 엔화 강세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이 유력하다.

아라이 국가전략상은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내달 10일에 발표되는 1분기 GDP 수정치를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며 일본은행과 손잡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 배정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신성장 전략에서 올해 일본의 세출 규모는 71조엔, 국채 발행 규모는 44조3000억엔 규모를 넘지 않겠다고 못박은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기 악화 시를 대비해 마련한 ‘경제위기 대응 및 지역활성화 예비비’ 가운데 9200억엔과 2009년도 결산 잉여금 가운데 8000억엔을 합쳐 총 1조7000억엔을 추가 경기부양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