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자본금 '종편 3000억원, 보도 400억원' 제시

입력 2010-08-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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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ㆍ보도PP,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 선정'

새로운 종합편성 채널사업자(PP)가 되기 위해선 최소 3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보도전문PP가 되기 위해선 4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할 전망이다.

또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준칙주의와 비교평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을 선정하는 복수의 방안이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준칙주의)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 방식을 내놓았다.

심사기준은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등 5개 사항 아래 19개 항목으로 세분화 해 사항별 항목별 최저 승인 점수를 설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엄격한 심사를 위해 각 심사사항 및 항목별 최저 승인 점수에 한 가지라도 미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달 2일과 3일 두차례의 공청위를 거쳐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 9월 위원회 보고와 10월 의결, 10∼11월 사업자 신청 공고 등을 통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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