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사업자 제재할 것"

통신업계,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조만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자에 대해 제재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8일 통신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통신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케팅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올해 3번째 개최된 이번 통신업계 CEO 간담회에는 KT 이석채 회장, SK텔레콤 정만원 사장, LG U+ 이상철 부회장,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 LG전자 이상봉 부사장, NHN 김상헌 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신 분야에서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을 넘어 우리나라 통신사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신업계 대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에 동참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통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통신 분야 CEO들은 자사의 올 상반기 상생협력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며 통신 분야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대중소 기업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로 LG그룹이 2500억원 규모로 상생협력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통신3사도 현재 상생협력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생협력 펀드 조성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투자 확대, 통신요금 인하 등 최근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동통신 분야 마케팅비의 경우 지난 6월에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이 21.9%로 감소돼 5월 발표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22%)이 지켜졌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대해 조만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자 조치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도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동반성장의 생태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