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등, 보금자리 사전예약서 빠질 듯

성남시 "자체개발 할 것" 버티기..민간 보금자리는 분양조차 못할 듯

보금자리주택(3차) 후보지 가운데 성남고등지구가 사전예약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성남시가 자체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고등지구의 사전예약 보이콧 가능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

18일 국토부.LH공사.성남시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고등지구는 지난 6월 중순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의 공람공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구계획 등 후속 작업이 중단됐다.

첫 단추인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내 상.하수도나 타 지역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협의가 늦어지면서 고등지구가 제외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성남고등지구의 3차 사전예약 대상 제외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다.

LH공사 핵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와야 공급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성남고등의 경우 지자체의 비협조로 지구계획협의를 보류한 상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고등지구는 3차 보금자리 지구에서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지만 그래도 버티면 이번 3차 사전예약 대상에서는 제외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고등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제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철회는 있을 수 없다. 성남시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는 국책사업이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성남시가 지구계획 승인 전(10월)까지는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을 추진을 위해 성남시에 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 즉 데드라인이 10월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겨서도 성남시의 협조나 결론이 없다면 성남 고등지구는 3차 보금자리에서 보이콧이 확실시 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고등지구 보금자리 주택 민간분양 물량은 공급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승인권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지만 민간택지에서 짓는 보금자리 주택의 승인권은 성남시장에게 있기 때문.

자체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성남시가 민간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도 딴지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자체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성남시가 국책사업에 협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