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ㆍ시프트 물량 축소 시장 시스템 교란 부메랑

겉으론 산하기관 부채 문제...실상은 시장왜곡 따른 부작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LH)공사으 부채 문제로 인해 3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비율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서민을 위해 2018년까지 13만 가구를 분양하겠다던 시프트를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은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역시 산하기관인 에스에이치(SH)공사의 부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정부와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부채가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공급 물량을 조절하거나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사전예약 물량 시기 조절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택구매 심리를 떨어뜨리고 대기 수요를 낳게하면서 민간 분양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인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절이 절실했던 것이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0월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서울 도심 인근에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 위례신도시에서 2350가구, 5월에는 2차지구에서 1만5500가구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분양했다. 올 하반기에는 3차지구 사전예약 물량 1만8000가구가 예정돼 있고 시범지구 본청약과 4차지구 후보지 선정도 계획돼 있다.

친시장 정책을 펼치는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 물량 축소나 취소에 대해 시장에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침체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특권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값싼땅에 보금자리단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들이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든것이 결국 정부(서울시) 산하 부동산 시행사인 LH공사(SH공사)의 부채 문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정부가 작년말과 올해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대량 공급하면서 주택 매수 심리를 완전히 꺽어놓은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가 서민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내놓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왜곡된 시장구조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소장은 "보금자리주택과 시프트의 물량 축소는 예견됐던 일이다"며 "겉으론 산하기관의 부채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택시장 시스템을 교란시킨 것에 대해 시장이 심판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