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008년 11월 LG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LCD가격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미 당국은 LGD에 벌금 4억달러를 부과하고 임원2명에게 7~12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50만달러를 선고했다.

지난 5월 EU 당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DRAM)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2억1932만 유로(약322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국회, 정부 등 각 분야의 국제카르텔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요국의 국제카르텔 규제 제도와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박병석 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국제카르텔의 규제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제도·현황 ▲외국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한국기업의 국제카르텔 예방방안 등을 발표한다.

정호열 공정위장은 “국제카르텔은 철저한 사전예방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므로 기업들은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쟁법 준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카르텔과 관련한 행정수요를 파악해 향후 입법·정책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