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 시행명령 제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 미국, 이란과 각각 제재 수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제재법 시행 명령을 분석하고 국제사회 이란제재 동향을 점검한 뒤 미국, 이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이란과 협의에 참여할 대표단을 각각 구성해 늦어도 내주 중에는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식은 각각의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과 이란 및 미국 대표단이 방한하는 방안, 대사관이나 문서를 통한 협의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외교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 이란과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측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 식의 조치가 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시기에 대해 "오늘 대책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외교적인 과정을 거쳐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의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방문과 관련,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양자 간 문제라 밝히기 어렵다"며 이란 측이 영업정지에 대해 용인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있어 관계부처 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