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가 경기부양책 윤곽...9월말 확정

고용 및 엔고 대책 중심의 소비활성화 추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오전 아라이 사토시 경제재정상과 만나 고용 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의 초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간 총리와 경제재정상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 국내 경기가 해외 경기 하강 리스크와 엔고로 인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했다.

니혼게이자이를 포함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기부양책 초안은 환경과 관련된 내수 진작과 신규 졸업자의 고용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실업률이 5%대로 높은 수준에 있는 만큼 고용문제에 가장 중점을 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 총리는 지난 17일 “청년층의 고용이 너무 어렵다”며 “시찰을 통해 어떤 대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고용상황도 심각한데다 일본 경제를 직격한 엔고 저지 대책도 시급하다. 최근 엔화는 달러당 84엔대로 15년래 최고수준이다.

경제산업성은 8월 중순부터 200개 수출기업을 상대로 엔고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조사 결과는 이달 말께 총리에게 보고되며 경기부양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10년 1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연율 0.4%로 3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2.3% 성장에는 크게 못 미쳤다.

따라서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진작책이 주목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유력한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오는 9월말 시행이 만료되는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와 12월말 기한인 에코포인트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다만 추가 부양책 규모는 재원 부족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재원은 2010년도 예산에 배정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악화를 대비해 마련한 ‘경제위기 대응 및 지역활성화 예비비’ 가운데 9200억엔과 2009년도 결산 잉여금 가운데 8000억엔을 합쳐 총 1조7000억엔을 추가 경기부양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이 확보되더라도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세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일본은행의 행보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간 총리가 다음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담에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보조를 맞추도록 일본은행에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 총리는 오는 27일 경기부양책을 마무리하고 9월 하순경에는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