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한국, 美 더블딥에 대비하라”

민간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가 다시 둔화하면서 더블딥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지난 17일자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기 둔화의 주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도 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에 전기 대비 1.6%를 시작으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다 2010년 1분기에 3.7%에서 2분기에는 2.4%로 후퇴했다.

SERI는 미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 민간소비 부진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다.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9%에서 2분기에는 1.6%로 둔화했다. 고용시장 침체와 정체된 개인소득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이 여파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 상승하는데 그치며 196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 인플레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목표치인 1.5~2.0%선 아래인 1.4%를 기록했다.

2년만기 국채수익률은 8월들어 0.5%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10년만기 국채수익률 역시 2.8%까지 떨어지면 1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갈수록 증폭되는 상황.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21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3.7%에서 3.0~3.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전망치는 당초 3.2~4.5%에서 3.5~4.2%로 하향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블딥과 디플레이션 논쟁이 동시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를 경기침체로 규정하며, 더블딥은 이러한 상황이 두 번 계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등 비관론자들이 더블딥과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실러 교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50%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거세지자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완화정책을 도입키로 결정한바 있다.

연준이 보유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만기 도래분을 장기 국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것.

연준은 2009년 4월 이후 1조2000억달러 규모의 MBS와 2000억달러의 패니메이, 프레디맥 채권을 매입했으며, 연간 1000억~1800억달러의 이자 수익금을 이용할 예정이다.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에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감시도 고조되고 있다.

SERI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을 3가지 지목했다.

첫째는 높은 실업률이다. SERI는 현재 9.5%인 미국의 실업률은 내년까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월평균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평균 5~6%이 성장이 필요한데 2011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경우 실업률은 당분간 9% 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SERI는 두 번째 리스크로 주택시장 부진을 지목했다.

현재 미 주택시장 경기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전무한 상태다.

지난 5월 미 주택시장은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신규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32.7%가, 기존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2.2%가 각각 감소했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저임금직 종사자가 늘어난데다 신용경색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경제의 세 번째 리스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정부의 재정난이다.

SERI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정부들은 균형예산법에 의거해 내년도까지 주정부 균형예산을 위해 다양한 지출삭감과 연방정부 지원금을 모두 이미 집행한 상태다.

주정부 예상적자 규모는 연방 정보의 경기회복지원법에 의거한 400억달러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2011년에는 14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실업률과 저소비가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ERI는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은 주정부의 소득세 세수를 줄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 비용 지출을 늘려 지방 정부의 적자 규모는 한층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SERI는 주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70만명에 달하는 주 공무원의 대량 해고와 추가 감원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도 내놨다.

주 정부의 재정위기와 감원 사태가 민간부문으로 파장돼 결국 소비 위축과 경기 회복을 더욱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미 정부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 완화를 동시에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SERI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용 및 통상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미 경제의 더블딥이나 침체의 지속가능성은 유럽 경제와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SERI는 한국은 신흥시장 공략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SERI는 미 경제의 변동성 증가가 확대될 경우, 미 금융시장과 연동성이 큰 한국 자산시장의 가격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세, 토빈세 등의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더불어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SERI는 대미 통상마찰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통해 대미 직접투자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