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 완전 폐지" 요구

입력 2010-08-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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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건설업계 조찬 정책간담회서 밝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LTV규제는 현행보다 10~20%포인트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근의 주택거래 실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건설업계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건설산업 위기타개를 위한 건의' 공동자료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에서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김희철 의원, 김재윤 의원, 최철국 의원이, 건설업계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충재 주건협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박종영 태영건설 대표이사, 김명조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이 참석 했다.

이들은 "수도권 DTI를 폐지해 금융권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LTV규제를 현행보다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책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택미분양 해소 및 수요진작을 위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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