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 완전폐지 요구(종합)

건설업계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LTV규제는 현행보다 10~20%포인트 상향조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근의 주택거래 실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건설업계 조찬 정책간담회에서 '건설산업 위기타개를 위한 건의' 공동자료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으로 수도권 수도권 DTI규제를 폐지해 금융권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하고 LTV 규제를 현행보다 10~20%p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대상을 지방 미분양 주택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적용 배제 대상범위를 주상복합 건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도 지방 민간택지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택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금자리주택 시기조절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민간주택 시장의 정상회복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시기 조정과 추가지정 유보, 민간부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중소건설업체 유동성 해소를 위헌 브릿지론 보증대상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비율(85%→95%)확대 ▲민간투자사업 촉진을 위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50:50) 폐지 및 민자사업 해지시 후순위 차입금을 지급금 산정대상 포함 ▲지방ㆍ중소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실시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건설보증서 발급시 중소업체 기업 신용평가 최저한도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책 간담회에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김희철 의원, 김재윤 의원, 최철국 의원이, 건설업계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충재 주건협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박종영 태영건설 대표이사, 김명조 삼부토건 대표이사 등이 참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