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번호통합'정책, 결정은 언제쯤?

내달 초 의결...정책 방향에 촉각

방송통신위원회의 '010번호통합' 정책 결정 여부가 다음달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010번호통합 정책과 관련, 지난 3월 번호통합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데 이어 통신 업계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려 했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의결이 연기됐다. 게다가 방통위가 최근 내부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유로 작용됐다.

이처럼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의결이 미뤄지자 온갖 추측성 이야기도 나돌기 시작했다.

'010으로의 번호통합 정책이 취소될 것이다', '방통위가 내년부터 010번호 강제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01X 번호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이다' 등 다양한 소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불식시키려는 듯 지난 20일 모임을 가진 방통위원들은 3년 내 010번호로 바꾸기를 약속한 가입자에 한 해 현재 사용중인 이동통신 회사 내에서 '01X 번호로 3년간 3G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과 각 이통사가 2G망 철거시점부터 3년 동안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하는 안에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이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23일 방통위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정책에 대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방통위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편들기 위함이 아닌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YMCA전국연맹과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현재 01X번호 이용자들에게 3G로 번호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01X 번호 이용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정책이며 ▲방통위의 010번호통합정책은 이미 차별적인 번호이동정책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변한다거나 기존 010번호 가입자의 역차별 주장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번호정책을 서비스정책과 연계해 2G 서비스 종료시점과 01X 번호 이용기간을 연계하려는 정책방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방통위는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번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010 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최근 방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시적인 01X 번호유지는 현재 01X 번호 이용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방통위는 01X 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미 010번호통합 정책 시행으로 기존 01X 이용자가 010으로 바꾼 경우도 많아 정책 미추진시 역차별주장도 우려되고 있어 이번 010번호통합정책을 놓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의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