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화력5사 시장형공기업으로...'책임경영 강화'

전력산업 구조개편 확정...한전-한수원 분리 유지

한국전력공사와의 재통합 문제가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 발전 5사가 통합하지 않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는 길을 걷게 된다.

또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 내 원전수출본부가 신설되며, 화력발전 5개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통합·이관된다. 전력계통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맡는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개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 지정을 추진한다. 시장형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이들 기관들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경영계약·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현재 한전사장이 각 발전회사 사장들과 맺던 경영계약도 앞으로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각 발전사 사장들과 직접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한전 경영평가단이 수행했던 경영평가도 공기업 경영평가단이 맡게 되며, 한전사장이 보유했던 임원 임명권도 사장·감사는 대통령,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해외자원개발 등은 한전이 계속 총괄하되,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각 발전사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은 올해 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발전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장단 회의도 정례화하도록 했다. 발전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한수원으로 이관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했고, 2개사가 같은 부지에서 분리ㆍ운영해온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는 통합 운영토록 해 인력과 설비 중복의 폐해를 막을 방침이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의 현행 분리 구도를 유지하되 한전에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뿐 아니라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만들어 한전의 원전 수출 업무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과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에선 발전사 간 전력 판매 경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애초 예정한 대로 내년과 2012년에 각각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와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설득력 있는 원가 산정을 위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다양한 주변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될 때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런 방향에 맞춰 연말까지 세부 정책과제 실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