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 현체제 유지...시장형공기업 지정

연료비연동제·전압별요금제 실시...'전기료 현실화'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되, 경쟁 촉진을 위해 이들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원전 수출체계는 한국전력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연료비연동제와 전압별요금제가 시행돼 전기요금이 점차 현실화된다.

특히 정부는 전력산업의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되 경쟁과 효율,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수원·발전5사...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또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체계를 조정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 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올해 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분할 이후 일부 비효율적 요소가 존재하는 연료운송과 재고, 자재, 건설 분야는 발전회사 간 공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한다.

또 화력 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 이관해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같은 부지에 있지만 2개로 분리돼 운영 중인 신인천 발전소(남부발전)와 서인천 발전소(서부발전)는 통합키로 했다. 연간 약 18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원전 수출체계는 현행 '한전-한수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원전 수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전의 해외원전개발처를 원전수출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원전연료 등 원전 관련 공기업과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이 담당하는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부문 도입...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논란이 됐던 판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현재와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과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연료비연동제와 전압별요금제를 실시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회계분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 운영은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하며, 현행 전력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은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해 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없앴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력산업에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력판매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아서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하긴 힘들다"면서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