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시장 바가지 수수료 논란

미국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거래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부동산 가격을 부당하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주택 매매자들이 매매 과정에서 주택개발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주택 소유자들은 집을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부분의 콘도와 주택소유자들은 이미 주택재판매 수수료에 익숙하다.

소유주가 주택을 판매할 때 협회나 지역사회에 내는 이 수수료는 주택판매 가격에 따라 책정된다. 이는 지역 기금 조성과 유지비를 위해 조성되며 협회에 소속된 소유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문제는 일부 개발업체들이 향후 99년간 주택을 판매할 때마다 매번 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발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꼴이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부동산 업체의 목적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것이다. 즉 주택 원가에 미래 수수료로 측정되는 수입을 더해 약 5%의 주택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러나 이 수수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책임대출센터(CRL)의 캐스린 데이는 “이는 가격을 올리는 또 다른 색다른 방법”이라며 “개발업체들이 소비자들의 부당한 수수료로 또 다른 소비활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시스템은 경제에 광장한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이 수수료 취급을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기관 연합과 지역사회는 최근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이와 관련 서신을 보낸 상태다.

미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은 수수료에 대한 부당함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 같이 복잡한 단계로 거래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