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6자회담 국면 바뀔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6일 방중하면서 6자회담을 둘러싼 국면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 동북아 안보질서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 쪽으로 국면전환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게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지난주 방북 이후 이날 오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 대표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6자회담 '비공식 회담' 또는 '예비회담'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자는 우 대표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표는 남북한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도 6자회담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곰즈씨 석방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개인방문 형식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방북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은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6자회담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불능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강제로 추방한 사찰단도 복귀시켜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이 다소 유연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면서 "6자회담에서 천안함 사태를 다룰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아 당장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금주말 또는 내주초 대북 금융제재 '블랙리스트'를 담은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6자회담 재개 기류는 꺾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 등에서 보듯 한반도 정세가 워낙 유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현재의 일반적 관측이 바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