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관세청 개청 40주년

윤영선 관세청장이 관세청 40주년 기념사에서 “FTA 등 글로벌 경쟁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27일 개청 40주년을 맞았다. 이날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3대 김재현청장, 5대 장영철청장, 이인실 통계청장, 이수원 특허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970년 방대한 수출입 통관업무의 신속화와 밀수단속의 능률화를 위해 개청한 관세청은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관세청은 70~80년 경제개발시대에는 세수확보와 밀수근절을 중심으로 일했고 90년대 이후에는 신속통관과 업무전산화를 목표로 한국경제를 지원해왔다. 2003년 911테러 이후에는 세계적인 위험관리 부각에 발맞춰 테러, 마약 등의 반입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들도 시행됐다. 1980년대 수입자유화시기에는 값싼 외국제품에 관세를 높게 매겨 수입을 막았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당시에는 수입 농수축산물에 탄력관세를 도입해 국내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도 했다.

관세청 운영 40년 동안 무역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개청당시 무역규모는 수출 8억달러 수입 19억달러이던 것이 지난해 수출 3635억달러, 수입 3230억달러를 기록해 각각 435배와 163배 늘었다.

입출국자는 46만명에서 3078명으로 67배가 상승했고 세수는 568억원에서 49조8500억원으로 878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FTA를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FTA 종합대책단을 구성하고 기업대상 FTA교육과 민간 전문가 양성, 원산지 관리 전산시스템 등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극대화 방안으로 “기업은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협력업체간 원산지 정보교환이 업계관행으로 정착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