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은행세 논의 더 않는다

6월 토론토 정상회의 결과로 마무리

G20이 은행세 논의를 더 이상 않기로 했다.

2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4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은행세는 논의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을 끝으로 은행세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은행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으로 구제척인 합의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와 관련 "금융부문은 금융시스템이나 펀드 해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에 대해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각 국가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이 G20의 최종 결론으로 마무리되면서 각국이 별도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25일 은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구조조정법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외환변동성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를 대상으로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