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광주에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모여

11월 서울 정상회의 의제 논의

내달 광주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열려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논의가 진행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내달 4~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들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차관급 G20 회의로 회의결과는 10월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11월 11~12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의제를 논의해 나가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G20 국가와 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으로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과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공동의장을 담당할 계획이다.

9월 회의는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보다는 각국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논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실무적 성격의 회의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는 달리 별도의 성명서(communique)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회의 직후에는 재무차관 한국,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가 참여하는 스티어링 그룹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IMF 및 세계은행이 세계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해 보고하면서 동향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전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 재정 건전화 이행, 글로벌 재균형 등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방향을 논의한다.

회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시 발표 예정인 각국별 정책대안이 담긴 종합액션플랜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작업일정별로 G20 회원국, IMF,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IMF 쿼타 개혁과 함께 서울 정상회의시 합의도출이 가능한 IMF 지배구조 개혁과제의 범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국내, 역내, 국제적 수준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 견해를 수렴하고 IMF내에서 논의중인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 진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의제가 될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거시건전성 이슈, 신흥국 관점에서의 이슈 등을 제안,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에너지 보조금, 에너지 가격 변동성, 해양환경보호 등 3개 에너지 이슈의 논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