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립스키 “거시경제적 글로벌 협력·일치 필요”

미 캔사스시 연방준비은행 경제정책 심포지움 연설

립스키 IMF 부총재가는 글로벌 경제 정책 협력과 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IMF에 따르면 립스키 부총재는 28일 미 캔사스시 연방준비은행 경제정책 심포지움 연설을 통해 “글로벌 위기 과정의 교훈 중 하나는 자동적인 회복 구조 결여로 주요국의 거시경제적인 협력과 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G20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한 상호평가 프로세스(Mutual assesment process, MAP)의 목표”라고 말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IMF는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G20 정상들은 포괄적인 집행 계획을 서울 정상회담에서 MAP을 통해 내놓기로 합의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MAP을 통한 G20 개별 국가에 대한 정책 권고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예정이다.

립스키 부총재는 “하지만 계획만 가지고는 구조적인 안정과 성장을 기하기 어려우며 IMF의 경제, 정책 감시가 더 엄격해지고 금융 부문의 문제를 포함해 구조적인 위기와 유동성 과잉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더 낳은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는 금융기구가 복잡한 자산을 추구하거나 시장에서의 무책임한 경영전략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립스키 부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지금까지 증권과 관련한 해외 자본 유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구조에 대한 요구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조의 설계와 적용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립스키 부총재는 “이를 위해 IMF 이사회는 건전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유동적 신용라인(Flexible credit line, FCL)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예방적 신용라인(Precautionary Credit Line, PCL)의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PCL은 강한 질적 기준을 요구하지만 사후 조건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PCL은 우리나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 글로벌금융안전망의 구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립스키 부총재는 또한 특별인출권(SDR)의 활용도 확대, IMF 쿼터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DR은 IMF가 회원국에 공급하는 통화기금으로 달러와 유로, 엔, 파운드화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