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 고정금리 대출 취급현황 점검

금리위험 고지여부·영업점 교육실태 중점 점검

금융감독원은 30일 가계에 대한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나 영업점 테마검사 등을 통해 변동 금리 대출의 이자 증가 위험성 고지 등 설명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와 함께 영업점 교육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선 영업창구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코픽스 연동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만료일이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연장된 것을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 지도공문을 보내 고객들이 고정 금리 대출이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대출 등 금리 변동성이 낮은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 금리 대출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이자 수익의 증가 속도가 예금이자 비용보다 빨라 은행의 순이자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로 내려간 지난해 순이자마진은 1분기 1.91%, 2분기 1.72%, 3분기 1.72% 등이었으나 올해 들어 1분기 2.4%, 2분기 2.31%로 상승했다.

반면 가계 차주의 경우 변동 금리 대출의 비중이 90%를 넘어 본격적인 금리 상승 때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했다.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은 작년 3월 말 90.4%에서 6월 말 90.5%, 12월 말 각각 90.9%, 올해 6월 말 91.3%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