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경제정책 실수 5가지

과장된 경제전망 등 중간선거 앞두고 위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8000억달러(약 951조6000억원) 쏟아부었음에도 미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허덕이고 있다.

미 시사주간지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이들이 저지른 경제적 실수 5가지를 지적했다.

US뉴스는 먼저 백악관이 지난해 초 지나치게 과장된 경제전망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통과하는 동안 실업률은 8% 정도였다.

실업률은 부양책이 통과한 후에도 지난해 10월 10.1%까지 치솟은 뒤 서서히 떨어지고 있지만 9.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점도 중대한 실수로 지적됐다.

지난해 2월 부양책이 통과된 후 민주당은 건보개혁 등 거대 쟁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했다.

문제는 건보개혁보다도 시급한 소기업 지원,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 고실업률 등 경제 문제가 대부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경기부양책도 겉치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양책 실시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 및 주택 판매가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기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고차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과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금환급 제도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14조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청산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US뉴스는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채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채를 신속히 상환하겠다는 책임감을 보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감세'로 불리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의 연내 폐지 추진도 최대 실수 중 하나로 꼽혔다.

경기침체가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부자 감세제도 시한이 만료되면 각종 세율 인상으로 국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US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