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 금융 감독 부실로 외환 위기 맞아

압축성장의 그늘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 경제 60년사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도 언급됐다.

현오석 KDI 원장은 정부주도 성장전략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면서 금융시장 왜곡과 기업부실정리를 위한 거듭된 정부개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기업부채 급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특혜를 배경으로 재벌이 성장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으며 정책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증발로 물가불안이 고착화 되고 노동운동의 억압으로 노동운동이 정치화, 과격화됐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에는 금융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과 자본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외환위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외환위기 이후 개혁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고 현 원장은 평가했다.

현 원장은 또 한국경제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제조업-서비스업, 중화학공업-경공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고용률 정체, 교육경쟁력 취약, 소득분배 악화를 사례로 들었다.

사공일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에 겪은 외환위기는 정부와 기업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시급한 문제로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들면서 기술진보로 인해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분배악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 헤르빅 이머폴 박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 노동시장의 경직성, 낮은 여성의 노동참여율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머폴 박사는 가사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향후 20년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며 출산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효과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걸림돌이 출산을 막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다고 설명했다.

다카시 오니시 동경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