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IMF 동시다발 대출제도 논의 중”

신흥국 관점에서의 금융개혁 컨퍼런스서 밝혀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 IMF가 요청이 있기 이전에도 동시다발 국가에 신용을 공여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3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FSB(금융안정위원회)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흥국의 관점에서의 금융개혁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금융안전망이 1차로 IMF에서 유동적 신용 공여(FCL) 확대와 예방적 신용 공여(PCL) 제도를 마련하면서 완결됐으며 현재는 IMF가 요청 이전에도 동시다발 국가에 신용을 공여하는 GSM(Global systemic mechanism)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나라에 줄이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GSM은 IMF 기금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안되면 다음 정상 회의에서라도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공 위원장은 신흥국의 관심을 반영해 우리나라가 새로 제기하고 있는 금융개혁에 있어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거시건전성 이슈에 대해서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G20이 추진하고 있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G20의 논의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점과 필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선진국들에게 부족한 총수요를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개발격차가 확대된다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누트 웰링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SBC)의 의장은 "바젤위원회의 은행 규제 개혁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에도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계의 은행 시스템이 충격에 더욱 잘 대응하도록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