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② 고용시장 살아나기 힘든 이유

입력 2010-09-06 11:19 수정 2010-09-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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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용시장 어디로 가나?

(편집자주: 미국 고용시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표 해석이 분분한데다 경기회복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회에 걸쳐 미국 고용시장을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① 8월 고용보고서 뜯어보니

② 고용시장 살아나기 힘든 이유

③ 실업률 이렇게 낮춰라...절반으로 줄이는 해결책

④ 고용시장도 양극화...일자리 '베스트 6'

미국 일부 기업들이 고용에 돌입했지만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민간부문고용이 6만7000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9.6%로 전월 9.5%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것.

이는 구직자수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확연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AP통신이 최근 분석했다.

실업률은 지난 16개월 연속 9%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고실업률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심각한 경기침체로 지난 1982~83년 19개월간 실업률이 9%를 넘었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15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경제성장 둔화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세금 공제 및 고용 창출을 골자로 한 새 경제 계획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연방 정부 임시직인 인구 센서스 조사원 11만4000명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비농업부문에서의 일자리 수는 5만4000개 줄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을 아니라고 진단했다.

메시로우파이낸셜의 다이앤 스원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예상치를 웃도는 민간부문고용 증가 소식으로 미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를 완화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민간고용이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 몇달 동안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고실업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민간부문고용은 지난 3개월간 매달 평균 7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매달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률은 향후 수 개월간 9%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경제 현안 처리 능력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으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상당수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가 긍정적이라면서도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침체기 동안 잃은 840만개 일자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고용지표 호전이 경제침체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신호"라면서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 중산층에 대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감세 조치 연장과 소기업들의 대출제공 증가와 감세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진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부유층을 포함한 전체 미국민에 대한 감세 정책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월보다 50만명이 증가한 1490만명에 도달했다. 정규직을 선호하는 계약직과 구직을 포기한 자들을 포함할 경우 2620만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지난달 실질 실업률은 전월의 16.5%에서 0.2%포인트 늘어난 16.7%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고실얼률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의 네일 두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시간당 평균 수입 증가가 경기회복을 지지했다"면서 "수맥만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인 반면 취업자들의 수입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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