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모의공정거래위원회' 개최

입력 201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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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공정거래위원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오는 8~10일 조달청 대강당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와 관련한 사건을 만들어 법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제9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각 참가팀들은 공정거래법 등을 기초로 가상의 사건을 구성한 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팀별로 사건을 조사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 조사받는 기업 및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시한 자료와 구술을 듣고 판단하는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경연에는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경쟁법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산업 및 지식재산권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주제들로 구성됐다.

참가 대학(원)은 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학교 21개 팀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고 공정한 거래 가치 및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기회와 시상 및 부상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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