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SM 일환 단기대출제도 검토

구체화 필요…초안 대폭 수정 전망

(imf)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GSM(글로벌안정화체제, Global Stabilisation Mechanism)의 일환으로 IMF가 새로운 단기대출제도(SSL, Shortterm Liquidity Line)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부에 따르면 GSM에 대한 선진국들의 반대가 많아 FCL 확대, PCL과는 달리 이번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제안 상태에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FCL 확대와 PCL을 우선 1일 IMF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 도입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들은 GSM의 경우 기금의 확대로 인한 쿼터의 증가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GSM은 최근 공개된 IMF의 6월 29일 작성 제안서에 초안이 드러나 있다.

보고서는 GSM을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PCL(예방적대출제도, Precautionary credit line), FCL(탄력대출제도, Flexible Credit Line), 지역안전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IMF가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GSM에는 새로운 대출제도인 SSL(단기대출제도, Shortterm Liquidity Line)이 포함돼 있다. SSL은 PCL처럼 FCL의 조건에는 못미치지만 펀더멘털이 건전한 국가에 6개월내에 대출을 공여하는 제도로 PCL과는 달리 사후 조건이 붙지 않으며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GSM에 대해 구조적 사건을 파악하고 메카니즘을 작동하는 과정으로 낙인 효과 방지를 위해 구조적 위기를 겪는 그룹의 회원국에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은 1년3개월에서 2년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쿼터의 5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SSL 공여국은 회원국이 동의할 때만 IMF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원 요건은 다른 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주로 국제수지(BOP)를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6월 IMF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GSM은 초기 아이디어로 반응을 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반대가 많고 견해차가 커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너무 방대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폭 수정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