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제개편 필요

부동산 전문가 한자리,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국내 건설·부동산 관련 연구기관과 협회들이 모여 국내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로 무주택자의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주택에 대한 세제의 종합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중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충재),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 등은 9일 오후3시 여의도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의 '주택사업 선진화의 배경과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가 '현행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 1주제를 발표, 이어 제2주제에서는 한양대 이창무 교수가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산업 선진화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등을 들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수요 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가 전방위적인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와 같은 미결 정책과제나 다중택자 중과 같은단기 조치들은 자본이득세의 정상화차원 및 기준과세제도(baseline taxation) 정비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좋은 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고가주택의 수익률과 수요를 조정한 종부세 및 대출 규제의 영향은 다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재영 건국대 교수,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소장,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을 비롯 각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 6명이 서강대 김경환 교수의 진행아래 1시간 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창무 교수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의견과 업계를 입장을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