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조원 경기부양책, 어떤 내용 담겼나

경제성장률 0.3%ㆍ고용 창출 20만명 목표로 3단계 시행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와 디플레이션에 대응한 9150억엔(약 12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각의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추가부양책은 국내총생산(GDP)을 실질적으로 0.3% 끌어올리고 20만명 가량의 고용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과 투자, 소비, 방재, 규제개혁에 2010년도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나머지인 9150억엔이 투입되며 여기에 민간투자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사업규모는 총 9조8000억엔에 달한다.

이번 추가부양책은 오는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1단계는 엔화 강세와 경기 침체에 대한 긴급 대책이다.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금년도 예산의 예비비를 활용해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향후 경기와 고용 동향을 감안해 탄력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1조엔 규모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거나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신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경기 침체 탈출과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2011년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 개혁이 주요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대책에서는 졸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졸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일정기간 시험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꾀하는 트라이얼 고용제도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시험고용 기간 중에는 1인당 월 10만엔,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50만엔 등 총 80만엔을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새로 만든다.

대기업과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구직상담센터 인력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800명 가량으로 늘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1400억엔의 국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최대 관심사인 엔고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환율개입을 포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디플레 대응에 대해선 “일본은행이 새로운 필요한 정책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분명히 명기했다.

지난 달 30일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금융완화책을 결정한 일본은행에 또다시 추가 대책을 요구한 셈이다.

소비진작 대책으로는 단열 등 리모델링 공사 시 공사업체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주택에코 포인트제도의 기한을 올 연말부터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절전형 가전 구입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에코포인트제도도 대상 범위를 좁혀 기한을 연말부터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아라이 사토시 국가전략상겸 경제재정상은 이날 오전 내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긴급 경기부양책에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를 포함시켰던 데 대해 "일본은행의 독립성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엔고로 경기하강 리스크가 강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일본은행이 하나가 돼 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격한 엔고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에 비해 한층 강한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