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총리? 그런 불행한 일 없을 것”

"경제정책 균형 잡는 전략적 인내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윤증현 장관은 10일 KOBACO 연수원에서 개최된 출입기자 정책세미나에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미 기획재정부장관 일에 G20까지 역량에 버겁다”면서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 올인하고 충실할 것이며 (총리가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자들에게 “빨리 쫓아내려 하느냐”고 농담을 던지면서 “광범위하게 인물을 찾다보니 이름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G20 주무장관으로 각 국가 재무장관과의 프랜드쉽과 파트너쉽을 다 버릴겁니까”고 반문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8월 들어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일본이 엔화강세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더블딥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불확실성이 높고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큰 흐름을 보면서 전략적 인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제조업 가동률이 최고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 경제가 활발한 적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체감경기가 침체돼 있어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도 있어 복합적인 노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출구전략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 확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양쪽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지난해 제시한 2013~2014년 균형재정 도달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면서도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대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통계 재정비, 장기재정 전망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작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싱가폴과 태국 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고급 의료서비스의 허브가 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의 경제내 GDP 비중이 60% 정도로 선진국 수준까지 10%p 이상 높여갈 여지가 있어 고용창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공정한 사회가 거론되면서 포퓰리즘으로 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포퓰리즘의 개연성은 잠재해 있다"면서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잠재 성장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는지이며 민주주의 유지의 비용을 지나치게 소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공정사회라는 것이 인기 영합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하며 시장 경쟁은 반드시 투명하고 정해진 룰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결과는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의 균등까지 보장은 어렵다”면서 “패자부활이라던지 사회 안정벨트의 강화, 탈락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에 대한 보완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에 대해 “현재 두 갈래 흐름으로 하나는 출범때 국제 공조를 취함에 있어 어려움 없이 경기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적극적 재정 지출 확대와 감세,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확장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펴왔지만 1년이 지나면서 출구문제와 거시정책의 정상화, 유동성 축소, 재정 긴축 등 공조가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다”면서 “지금까지 의제마련에 상당한 부문에서 진전이 있고 자본과 유동성, 금융 부분 등에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강대극들간 합의가 근접해 있어 서울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해서도 “최근 확정된 FCL(유동채무공여), PCL(예방적채무공여) 등이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됐다고 IMF가 밝히고 있는 등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IMF의 쿼터개혁과 개발의제에 대해 윤 장관은 “쿼터를 놓치지 않으려는 측과 이양 받으려는 측의 논쟁 사이에서 의견 접근에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 의제는 한국처럼 단시간에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려 한다”면서 “(개발의제에) 신흥국의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G20 의제가 크게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이 아닌 나리에서 처음 열리면서 세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화시켜 해결할 수 있어 성격이 다르다”면서 “토지주태공사의 경우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경제의 한 부분을 짊어져야 했던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두 기업의 통합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개편하면서 첫 단계는 넘어섰으며 경영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전문자격사와 영리법인 등 서비스 선진화를 다시 의욕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구의 인용으로 대답을 대신했다.